안녕하세요. 한국미래일보 기자단 6기 박서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단계 : 사적제재 뜻과 사례 알아보기>
사적제재, 들어보셨나요?
사적제재란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말합니다.
사적제재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기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4년 밀양에 사는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밀양에서 1년 동안 성폭행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일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며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이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마무리된 사건이었죠.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일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영상으로 가해자의 정보를 밝히는 사적제재를 가하며
사적제재가 재조명되었습니다.
실제 유튜버의 영상이 공개된 뒤 가해자는 회사에서 해고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2단계 : 사적제재의 찬반 입장 살펴보기>
◎ 사적제재, 타당한 일이야.
-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으니, 사적제재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해!
-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지만, 사적제재는 빠르게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가 가능해!
- 범죄자의 정보, 사기꾼 집단 등의 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 사적제재, 위험한 일이야.
- 처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를 넘을 수 있어!
- 허위 사실이 유포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억울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어!
- 사적제재는 정당성이나 신뢰성이 없고 주관일 뿐이라 불법행위 또는 범죄야!
사적제재가 타당한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단계 : 사적제재에 대해 더 생각해 보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는가?
-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발언하더라도 직접 하겠다며 동의 없이 올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이죠.
- 법적 절차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 사적제재가 만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절차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총 3가지 단계로 사적제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적제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